[청춘뉴스 : 시사] 탈원전, 탈석탄화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공약과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공약을 내세우며 원자력 발전소와 석탄화력 발전소를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탈원전·탈석탄의 명분으로 정부는 원자력 발전 사고 위험성과 환경오염을 근거로 둡니다.

 

 

 

 

 

 

하지만 세계각국은 앞다투어 원전개발을 통해 대체에너지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국가별 원전운영 현황 및 계속운전현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탈원전, 탈석탄 정책 시행시에는

전기세가 20~30% 상승될것이라 추정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자료] 

 

 

 

 

 

 

 

 

 

 

또한 아래의 도표처럼 한국의 원전기술은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가격경쟁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UAE에 400억불 규모의 원전수출 쾌거를 이루어낸 적이 있습니다.

산유국에 원전을 수출했다는 것에 첫번째 의의를 두고, 두번째 의의는 UAE에서 원전건설을 한국에 지정한것에 있습니다. UAE는 한국원전을 선택한 첫번째 이유가 안정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005∼2007년에 갑작스러운 고장 등으로 발전기가 정지한 시간의 비율은 한국이 0.8%로, 일본의 7.9%는 물론이고 세계 평균 4.4%보다 훨씬 낮습니다. 해외에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의 원자로는 사고에 대비해 위험이 매우 낮으며, 1.2m 두께의 콘크리트와 강철판으로 격납용기를 제작해 항공기 충동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합니다.

 

 

 

 

원전산업의 경우 대형설비를 필요로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이고, 또 그런 대형시설을 유지-보수할 인력 채용이 필요하며 원전 해당지 인근 근로자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사회에 경제적인 측면으로

다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입장발표처럼 원전은 위험한 시설물입니다.

바로아래 사진은 후쿠시마 원전의 지진후 폭발 사진입니다.

 

원자력발전소는 핵분열과정과 발전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를 사용하게 되며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다라 바닷물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 바닷물을 끌어올릴 때 터빈으로 끌어올리는데 지진이 발생한 후 전기공급이 끊겨 바닷물을 끌어올 수 없게 되어 내부에 엄청나게 많은 높은 열이 차게 되고 팽창하여 폭발을 일으켜 점점 상황이 악화되게 된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진행개요 였습니다.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은 세포나 유전자의 변형이 생겨 DNA가 파괴되게 되고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엄청 나게 커지며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에 암 발병률이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이미 변형된 세포와 유전자를 복구시킬 방법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방사능이 체내에 쌓이면 방사능피폭이 더욱 위험하고 인류와 자연에 더욱 치명적인 것입니다. 방사능에 노출되더라도 당장 증상은 없을지 모르지만 수년 내지 수십 년 잠복기를 거쳐 암이나 백내장, 불임, 피부염 등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사진은 인류의 영웅이라고도 불리우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해치를 잠그러 들어간

러시아 특수부대 요원들의 사진입니다.

 

 

특히 군인이나 공무원등 잔해물 처리에 투입된 러시아 국민들은

잔혹한 피폭 후유증으로 고통속에 눈감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원전사고에 의해 희생되었는지 제대로 집계조차 힘들다고합니다.

 

이렇게 현재 뛰어난 기술발달로 인해 아래 사진처럼 5겹의 다중방호를 통해 안전성을 최고조로 확보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UAE수주사건을 통해 인정받은 기술의 공신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최악의 상황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과연 이 문제를 쉽게 얘기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탈원전, 탈석탄화 얘기에 다른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LNG사업을 원전의 대체 에너지로 선정, 발전시키려 하고

탈석탄을 빠르게 LNG사업으로 대체시키려고 의도한 적 이 있습니다.

과연 LNG는 안전하고 깔끔한 에너지 일까요?

 

 

 

 

도표처럼 LNG는 오히려 더 많은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킵니다.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 또한 충분히 인정하는 바이고

위험시설이기도 한 원전이 주거지역 인근에 들어설 경우 나타나는

님비 현상에 대해서도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전은 차세대 에너지로 세계 각국에서 평가 받고 있는 지금

갑작스런 세계화 추세로 반대되는 행보를 밝히자

 

LNG가스를 러시아에서 공급받아오며 그 공급코스로 북한을 거치면서

북에 공사대금 원조와 향후 에너지지원 등의 계획을 가진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신빙성 있는 근거들을 내세우며 불거져 나옵니다.

 

 

 

 

 

아래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오는 배관루트가

북한을 통해서 들어옴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이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북한에게 에너지 지원을 전면 중단화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더욱 문 정부의 에너지 사업의 귀추가 더욱 주목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 이해관계의 상충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에너지사용료문제 간의 상충

 

다양한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탈원전, 탈석탄화 사업에 대해 최대한 알기쉬운 내용 위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결정이든 향후의 결과가 국민의 권익, 공익에 우선하는 가치였으면 좋겠습니다.